노인복지의 원칙

▷ 노인복지 원칙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고령화 세계총회(1982)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을 채택 함

▷ 유엔총회(1991)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설정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1. 사회정의의 원칙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의 분배는 나이, 성별, 인종,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사회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아래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안녕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세대간 상호지원과 세대간 통합이 장려되는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자발적 참여의 원칙
- 노인들 자신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인들이 개인적인 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과 친족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

-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

-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성장

- 예술과 공예를 통한 자아 표현

- 지역사회 조직 및 노인단체 참여

- 종교활동, 여가활동과 여행, 시간제 일, 전문성 있는 시민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에의 참여

 

4. 독립성의 원칙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의식주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포괄적 욕구의 원칙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육체적·심리적·문화적·정신적·경제적 건강 및 기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한다.

 

6. 지속성의 원칙
노인의 참여와 동기,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초기 노령기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욕구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7. 사회적 보호의 원칙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른 사회제도의 수준 안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기를 원하는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 노인복지론, 노인복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