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을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 아동의 권리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은 영국의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에 의해 1924년에 작성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일명 제네바선언)이다.

▶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6년까지 196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 국제인권조약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국이 되었다.

현대사회 아동의 권리의 기준을 담은 UN아동권리협약은 각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비준국의 정부는 이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진다.

각 비준국가에서는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협약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협약당사국별로 권고문을 전달해 지속적인 아동권리 보장과 개선을 촉구한다.

과거 아동 관련 국제문서들이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서 인식하는 선언적 성질을 갖는 것에 그쳤다면, 이 협약은 아동을 실질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당사국들을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최윤영, 201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을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이 밝히고 있는 기본권은 현대사회에서 아동권리를 논의할 때 그 축으로 종종 언급되는 주요한 내용이다.

아동의 4대 권리 주요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생존권(right to survival) 
사람으로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아동들은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보장받아야 한다. 생존권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가 포함된다.

보호권(right to protection)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적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난민, 범죄자, 전쟁, 소수민족의 아동이라도 우선 보호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발달권(right to development) 
아동이 한 명의 개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보장받도록 하는 권리이다. 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포괄한다.

 

▶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1) 제1차 아동권리선언
• 1922년 아동복리회 창설자 Jebb여사에 의해 성문화됨

2) 제1차 제네바선언
• 1924년 국제연맹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됨
• 아동은 특별한 보호 대상이자 구제의 대상임을 선포함
• 아동권리에 대한 첫 걸음이 됨

3) 세계인권선언
• 1948년 국제연합에 의해 채택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공존과 평화 이상 실현을 위함. 인권보장. 모자의 보호, 교육권리 등

4) 제2차 제네바선언
• 1959년 제2차 제네바선언은 아동의 해방에 초점을 두고 7개 조항에서 아동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무대에 오르게 된 시사점을 가짐

5) 제2차 아동권리선언
• 1959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완하고 확대한 아동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
및 10개조로 구성된 완벽한 아동 고유의 인권선언을 담고 있음

6)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년 제44회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 발효됨
•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국제적 인권조약
• 원칙
(1) 무차별원칙(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등)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전보장의 원칙
(4)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

 

▶ 아동의 권리 발달 특징
아동권리 발달에 관한 세계의 역사는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인권선언’(1789)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권리임을 천명하였다.

아동권리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은 영국의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에 의해 1924년에 작성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일명 제네바선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1924년 UN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는 아동의 발달을 보장하고, 기초적 보장을 제공하며, 아동을 노동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이 명시되었다. 

이후 UN은 1948년에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선언 제25조에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아동권리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1959년에는 전문과 10개조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여 출생권, 생존권, 발달권, 행복추구권, 교육권, 여가권을 선언하였다.

1989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 이르렀다. 한편 국제사회는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정하였고, 1990년에 세계아동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보건ㆍ영양ㆍ교육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1995년에 매년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지정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자료인용 : 아동복지론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