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필요성과 기본요소

▷ 아동복지의 필요성은 저출산 고령화와 핵가족화 및 여성 취업의 증가,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 안정된 가정생활과 경제적 안정, 보건 및 의료보호, 교육, 노동으로 부터 보호 등과 같은 아동복지의 기본요소가 있다.

▶ 아동복지의 필요성

1)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
•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의 증가, 자녀 출산의 기피 현상 증가

•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야기, 일과 가정의 양립 위기, 자녀 양육비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

 

2) 여성 취업의 증가
• 여성의 취업과 사회진출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

• 가정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는 아동양육과 야동발달상에 심각한 결함을 가져오기도 함

•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제도와 정책적 실현이 필요

•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제도, 여성의 출산과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정책 정착이 필요

 

3) 핵가족화
• 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토지 중심의 대가족 생활양식이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

• 가족 내 육아기능의 구조 변화 : 자녀 수 감소로 형제 내 정서유대 관계 약화, 조부모와 친척기능의 약화로 돌봄 기능의 약화 등

 

4) 이혼과 가족해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의 책임과 역할 모호, 아동 자녀의 불안, 갈등, 분노, 상실감 등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야기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출현

• 건강가족기본법 :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한 공동체만을 가족으로 규정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가족의 유형에 대해 ‘비건강 가족’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위한 아동보호의 예방적 체계구축과 아동양육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아동복지의 기본요소

1. 안정된 가정생활
2. 경제적 안정
3. 보건 및 의료보호
4. 교육
5. 노동으로부터 보호
6. 놀이 및 오락
7. 특수보호

1) 안정된 가정생활
모든 아동에게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가정이 없는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1차적인 인간관계는 애정관계일 뿐만 아니라 권위와 복종관계 또는 지도관계로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부모의 상벌, 칭찬, 훈계 등에 따라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이 규정된다. 이와 같은 관계의 적절한 유지가 존속 될 수 있어야 한다.

2) 경제적 안정 
아동기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주로 상대적 개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건강, 비행, 불평등한 기회 등의 사회적조건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총망라한 전체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보건 및 의료보호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아동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큰 측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건강은 어머니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4) 교육
모든 아동들은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이렇게 개발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그의 능력, 필요,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자기 충족을 얻으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노동으로부터 보호
모든 아동은 연소노동 및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고, 13-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명시해 두고 있다.

6) 오락
아동의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귀중한 학습의 기회이고 발달의 기회이다.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기생명과 감정을 나타낸다. 또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발달시키기도 하고,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여가활동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받아야 하며, 취미를 발전시키고 운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와 지도가 수반 되어야한다. 

7) 특수보호
아동 중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개별적인 특수보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치료 및 보호, 취업모 자녀에 대한 탁아보호 및 방과후 보호, 빈곤층 아동에 대한 교육, 오락 및 문화설비 등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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