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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Fine Life/강의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by 뿌리깊은나무N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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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의 진화

눈은 축축하고, 손은 까칠까칠하고, 두 뺨은 누렇게 시들었어. 흰 수염에 다리는 오그라들고, 배만 불룩하게 나와 있지 않은가! 찢어진 목소리에 숨을 몰아쉬는 자네는 이중턱에다, 머리는 단세포요, 오장육부 신체 구석구석이 노령으로 쪼그라들고 있네 - 셰익스피어

▶ 하지만.. NO!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 모두 아름답듯이 노화는 봄과 여름을 지나 아름다운 가을로 가는 길이다.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은 어쩌면 봄에 핀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붉게 타오른 잎 속에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기에 태양빛에 스치는 붉은빛 하나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

봄에 피어난 꽃 들은 아름답기만 할 뿐, 가을의 깊은 이야기를 담을 수 없을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다. 가을빛을 가득 머금고 초연히 지는 단풍은 그 자체로만 아름답다. 그러니 낙엽이 진다 하여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런 거다! 꽃피고 낙엽 지어 눈 내리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 내 삶의 도화지 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풍경을 그려나가면 되는 거다.

낙엽이 지고 새하얀 눈이 내리면 순백의 대지 위에  삶의 여백을  그려 나가면 된다!

내리는 눈이 그치고 봄이 올 때까지 그저.. 내 삶의 이야기를 그리면 되는 거다! 삶의 여백 위에.. 그렇게.. 

사진 - pixabay

나이 들어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울 일인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까지 보며 살아야 하나? 참! 서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노후 생활을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를 쭈욱~!! 펴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품위 있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진 - pixabay

노인문제 
※ 보통 4고라 불리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와 고독 문제로 분류되고 있다.

1) 빈곤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인간다운 생활의 어려움

 

2) 질병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

 

3) 역할상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뚜렷이 할 일이 없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냄

 

4) 소외와 고독

가정과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됨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 토털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용구 서비스 복지 특화사업모델 발전을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지용구 무한 서비스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시민 만족감이라는 비전으로 건강, 복지, 요양보험 연계 역할의 중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노인 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 무료 대여 사업을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부산광역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서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 이미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담을 하시면 사회복지사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관심과 배려가 함께할 때 복지사회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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