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재판 97세까지 감옥생활, 김세윤 판사 그는 누구인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1심 재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박근혜 재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이 이루어 지지않고 형이 확정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7세까지 감옥생활을 해야한다. 앞서 1심에서 20년 구형이 확정된 최순실은 항소심에서 이변이 없다면 83세까지 감옥생활을 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7일 1심 재판이 끝났지만, 별도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은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고 한다

박근혜 재판 구형 30년이 2심에서도 만약 그대로 확정 된다면 박근혜는 97세까지.. 어쩌면 늙어 죽을때 까지 감옥생활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감옥생활을 하면서 만기 출소한 전례는 없다. 

따라서 세월이 지나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질 즈음 박근혜는 특별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 스럽게 해본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전 대통령이란 칭호가 아깝지만 예의상..)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구형을 내린 김세윤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1심 재판 담당판사 / 최순실(63) 1심 재판 담당판사 / 박근혜(67) 1심 재판 담당판사

이번 27일 박근혜 1심 재판을 담당한 김세윤 판사는 신동빈, 박근혜, 최순실 1심 판결을 담당한 판사로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방청객들 사이에서 불리운다고 한다. 재판 진행이 워낙 점잖은 데다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 이라고 한다.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3일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내렸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을 했다. 

최순실은 1956년생으로 현재 나이 63세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 구형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최순실은 83세까지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여자들 형량

김기춘 1심-징역 3년, 2심-징역 4년

안종범 1심-징역 6년

차은택,김종 1심-징역 3년

문형표 1,2심-징역 2년 6개월

신동빈‧장시호 1심-징역 2년 6개월 

이외 다수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