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사례)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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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정원 [사회복지실천현장 레포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상황) 제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이미지 ⓟ사회복지실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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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돕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방법과 이론을 동원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에 대한 의무들이 대립할 때 발생한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윤리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딜레마란 마치 황소의 머리를 피해 뒤로 돌아가면 뒷발에 차이고, 뒷발을 피해 머리 쪽으로 가면 뿔에 받힐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윤리적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인 딜레마는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의무와 원칙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쪽 선택 모두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내리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의 주요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문직들이 자신의 의무와 자신이 맡은 임무 사이에서 가치들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어떤 윤리적 의무가 더 우선되는지 판단해야 하며 어떤 윤리적 의무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상황)를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다양한 딜레마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사회복지사들은 올바른 일과 효과적인 일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올바른 일이 효과적인 일이 될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윤리적인 가치와 업무의 효율성이 상충 하 는 딜레마 상황에서 각각의 선택지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보게 되고 해당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비추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보게 된다고 본다. 또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해당 선택을 평가해보면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라 본다.

1) 딜레마 발생의 주요원인
① 상충하는 가치에 따른 요인으로, 이 요인은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② 상충하는 의무 사이의 갈등으로 ,이는 기관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대립 할 때 발생하게 된다.
③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로 인한 요인으로 이 요인은 하나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체계와 함께 일할떄 발생하게 된다.
④ 결과의 모호성으로 이는 윤리적 결정이 장기적 효과성 면에서 모호할 때 발생하게 된다.
⑤ 힘의 불균형상태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관계에서 힘의 불균형 상태가 될 때 발생하게 된다.

2) 윤리적 딜레마 유형
① 가치상충
가치 상충이란 2가지 이상의 가치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과 윤리적인 가치가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②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이와 관련해서는 적응 아동이나 배우자 학대와 같은 복합적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어떤 대상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선순위 대상과 문제 선정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클라이언트 체계가 다중성을 띠게되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③ 의무상충
기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가진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해 가진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④ 결과의 모호성
사회복지사가 내리게 되는 윤리적인 결정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인 경우 결과의 모호성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가 모호성을 띤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⑤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권력 불균형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개 사회복지사의 권력이 더 높아지게 되어 불균형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윤리적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사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과 상반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실천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문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념 혹은 원칙과 상반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갈등 상태를 사회복지실천현장 딜레마라고 정의 할 수 있다.

1) 동일 소속 동료에 대한 갈등
함께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동료에게서 반윤리적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동료로서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윤리 원칙이다.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 연령이 낮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능력이 없을 때,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사는 어느 범위까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한정해야 할지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3) 비밀보장
비밀 보장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학대 및 제3자에 의한 위협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자살시도 및 자해 를 하는 경우 비밀 보장은 곤란하다. 또한 법적인 명령에 의해 관련된 정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경우나 교육 및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4) 진실을 말할 의무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대한 치료와 처우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때로 사회복지사는 진실을 모두 알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5)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사회복지사는 원칙적으로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순서에 의해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욕구 충족에 대한급성이 가장 높은 클라이언트부터 분배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6) 온정주의
사회복지실천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실천한다.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신의 전문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7) 사회복지서비스 과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회복지사의 실수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이용자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다양한 딜레마상황의 해결방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더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지 선택해야 한다. 이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에 로웬버그, 돌고프라는 학자들은 가장 클라이언트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결정 틀을 만들었는데, 이 틀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윤리원칙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만들어졌는데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윤리원칙의 순서를 이들이 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에서 그 어떤 때라도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윤리원칙은 바로 생명보호의 원칙이다.

1순위의 우선원칙은 다른 의무나 윤리원칙을 무시 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2순위의 윤리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지만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상황에 따라서 평등과 불평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순위의 윤리원칙은 자율성과 자유원칙인데 이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윤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독립적이면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이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생명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자유를 해칠 수 있을 때에는 그 중요성들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아무리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보다 우선되는 윤리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4순위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다. 클라이언트가 가장 빠르고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사회복지사는 선택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5순위는 삶의 질의 원칙인데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이다.

6순위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인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말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7순위는 진실과 정보개방의 원칙인데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원칙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를 다루면서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역시 모든 사례들을 사회복지사가 숙지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클라이언트를 더 위한 결정인지를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사회복지사의 편견이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러한 윤리적딜레마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생명이나 신변의 보호적인 가치를 최상위로 두고 소속 기관의 규정과 균형을 이루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보다 나은 사회복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매 상황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전문직으로 갈등적인 의무 때문에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직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신중한 윤리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향선(2019),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창지사
이순민(2016),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이철우(2008),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3가지 윤리적 딜레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해경(2017),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 마음의정원 사회복지실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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